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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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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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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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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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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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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규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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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규제 현황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열다섯째항(제15항)은 『법규에 관한 사항』즉 Regulatory
Information 항이다. 이 란에서는 그 화학물질과 제제에 대하여 특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 규제사항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 화학물질 및 제제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법적
표시규정도 기재한다. 또한 그 화학물질 및 제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규제사항도 제시하도록
한다. 그러한 법규제 사항들이 사람의 건강보전 및 환경보호와 연관되는 경우에는 빠뜨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선박안 전법, 소방법 등 등에서 규정
하고 있는 유해위험성표지(해골표시, X표시 등등)사항도 기재해 두어야 한다.
먼저 그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표지 즉 표시에 있어서는 유해위험성의 식별구문을
먼저 표시하고 그에 따른 그림표시와 글귀표시를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용어
(Standard Words)만을 선정해 둔 실정이지만, 표준구문(Standard Phrases)과 표준문장(Standard
Sentences)도 머지 않은 장래에는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용어, 표준구문, 표준문장이
제시되면 그만큼 혼란과 혼동을 줄일 수 있고, 그로인한 착오도 줄일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를 보면 위해성구문(RISK phrase)가 R1에서 R64 까지 64개의 구문이 있고, 안전성구문
(SAFETY phrase)가 S1에서 S62까지 62개의 구문이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과 안전성
을 일일이 문장으로 기재하는 것은 번거로웁고 복잡하므로 "건조시 폭발성 있음(Explosive
when dry)"은 R1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May cause fire)"은 R7으로, 그리고 "자물쇠
를 채울것(Keep locked up)"은 S1으로, "찬곳에 보관할 것 (Keep in a cool place)" 은 S3
등등으로 126개의 위해성구문과 안전성구문을 Directive 93/21/EEC에 의거하여 R1 ···
R64, S1 ··· S62 등의 약자로써 표시(Labelling)하게 하고 있다. 앞으로 OECD국가의 경우
2008년까지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 화학물질분류 및 유해성 주지 국제 통일화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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