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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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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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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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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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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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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의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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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그 유해성 자료의 부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500여종(전세계 10만종 추정)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매년 200여종(전세계
1,000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수입 또는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 물질의 혼합
제품은 수십만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더 이상 화학
물질에 관하여 방관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랐다. 더우기,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반도체, 신소재 등 첨단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독성이 높은 유해화학
물질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처 유해성이 검증도 되기 전에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유해성 자료가
없는 채로 유통되고 있어 취급근로자에게 직업병, 폭발·화재, 맹독성물질에
대한 질식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2) 국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화학물질관리의 필요성 대두 이상과 같이 화학물질의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 화학물질관리체계는 그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현재 어느 법도 일정한 분류에 따라 전반적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모두 1,000여종에 불과하며, 나머지
3,500종은 방치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모든 화학물질은 잠재적으로 유해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노동부의 근로자 보호
책무는 더이상 미뤄지거나 늦춰질 수 없는 문제이다.
3)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위해예방 및 사고시 신속대처 앞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모든 화학물질은 잠재적으로 유해하므로 화학물질을 유해성별로 분류하여
적절하게 사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유해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만약의 사고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직업병,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에서 보듯이
그 회복이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4) 화학물질관리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는 국제적으로 화학물질관리의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
되고 있으며, MSDS 없이는 선진국에 대한 화학물질 수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미국(1985), 일본(1992), EU(1991), ILO(협약 제170호, 권고 제177호),
캐나다(1988)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ㅇ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에 관한 협약 제170호를 제정하여 권고하고 있다. 작업시 화학적으로
유발된 질병이나 상해들의 발생빈도수를 예방 또는 감소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에 적용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노·사 최고대표 단체는 취해질 대책에 관하여 협의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분야와 관련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형성하고 시행하며 정기적
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협약(권고에 의해 보완)은 화학물질의 분류체계, 라벨링과 표시작업,
화학물질안전정보 안내, 공급자의 의무 및 사용주의 의무(화학물질의 확인,
이전 및 처분, 그리고 근로자 노출과 관련된 의무이외에 정보와 교육 및
공동협력에 관련된 의무들)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의무(협력의무 및 합리적인 주의·예방의무와 권리, 특히
정보접근권리 및 위험피난권리)에 관하여도 규정되어 있다.
·수출국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전부 혹은 일부가 작업시 안전 및 보건상의
이유로 사용금지 될 경우 수출국은 이러한 사실을 모든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화학물질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도
시행이 요구되어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화학공장 등의
근로자들에게 최신의 정확한 MSDS 자료를 제공하므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공급하는 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작하여 유통시 보급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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